Fed, 대형은행 규제완화

Fed가 대형 은행 규제 완화를 계속하고 있다.

미국 시간으로 03/04일, Fed(연방준비제도)가 미국 34개 월스트릿 대형 은행에 대한 규제를 축소한다고 밝혔다. 자본 충족요건을 총 13개에서 8개로 축소한다고 하는데, 축소한 부분은 스트레스 완충 자본으로 단일화(기존 규제 5개를 1개로 퉁침) 한다고 한다. 2008년, 금융위기 직후 강력한 볼커 룰에 따라 대형 은행의 손 발을 아주 꽁꽁 묶고 있었는데, 이러한 조치는 대형 은행에게 날개를 달아준 격이다. 참고로 볼커 룰은 올해 01/01 부터 완화되었으며 대형 은행들의 60일 이내 단기 거래를 자기 자본 거래 간주 조항 삭제가 핵심이다. 거기에 더해 어제 추가 완화된 것이다.

 

쉽게 말해, 규제로 인해 대형 은행들이 수 년간 쌓아 온 내부 자금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트레이딩(프랍 트레이딩)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. 중국 금융 시장의 개방과 함께 미국 대형은행들이 보유한 막대한 거래 자금. 게다가 전 세계적인 금리 인하 및 경기 부양을 위한 유동성 공급.

 

이는 새로운 버블의 전조가 아닐까 생각한다. 단, 코로나19 이슈 종식 먼저 이루어지고 말이다.

 

 

#볼커 룰

폴 볼커 전 Fed 의장이 08년 금융위기 이후 대형 은행의 무분별한 트레이딩을 제한하고자 제안한 룰. 2010년 01월,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발표했다. 대형 은행이 고 수익, 고 위험의 파생상품, 헷지펀드 등에 자기자본으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. 2020년 1월 1일부터 완화되었다. 완화의 핵심은 대형 은행의 60일 이내 거래를 자기 자본 거래로 간주하는 것을 폐지한 것. 개정 이전까진 대형 은행의 자기 자본 거래를 강력히 규제했었다. 폴 볼커 전 Fed 의장은 볼커 룰 완화를 끝까지 반대했었다. 그리고 묘하게도 완화가 개시되기 직전인 2019년 12월 08일, 92세 나이로 영면했다. 생전에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아주 유명했으며 오일 쇼크로 인해 미친듯이 치솟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초 고금리(무려 21%) 정책을 밀어 붙여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았다.